강효상의 소신 "`민식이법` 입법 취지 공감하지만 다른 법과 형평성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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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의 소신 "`민식이법` 입법 취지 공감하지만 다른 법과 형평성 맞지 않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강효상 의원 페이스북)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통과된 이른바 '민식이법' 2가지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본회의 중 형벌 비례성 원칙에 대한 소신을 지키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민식 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이 같은 소신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설명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한 방송국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개정안 통과 지지 여론이 높아졌던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까지 나오면서 국회가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특가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강 의원과 같은 당 홍철호 의원 두 명이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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