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카페 등에 이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가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유포하기 전인 지난 2013년 한 인터넷 매체의 한 기자는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4년이 지난 2017년 5월엔 이 기자는 '예전에 쓴 기사가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다. 기사가 나가자 이언주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린 셈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은 바 있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언주 의원이 불륜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뿐 이에 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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