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번주에도 계속된다. 지난주 갈등을 겪었던 예산심사가 이번주에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오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7일에는 지난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후 11일부터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산소위는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내년도 예산이 513조 5000억원에 달하는 거대규모로 편성돼, 이를 두고 경제활성화에 예산을 쓰겠다는 여당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정책 예산, 복지 분야 예산, 남북 협력 기금 등에서 여야간 마찰 가능성이 있다. 이종배 한국당 예결위 간사의 경우 지난 28일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총선용 선샘성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문제도 얽혀있다.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본회의 법정처리시한 다음날인 12월 3일 부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상 여야간 예산안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는 지난해에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정처리시한을 넘겼으나, 결국 12월 8일에 469조 6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국회 예결위는 오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오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7일에는 지난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후 11일부터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산소위는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내년도 예산이 513조 5000억원에 달하는 거대규모로 편성돼, 이를 두고 경제활성화에 예산을 쓰겠다는 여당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정책 예산, 복지 분야 예산, 남북 협력 기금 등에서 여야간 마찰 가능성이 있다. 이종배 한국당 예결위 간사의 경우 지난 28일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총선용 선샘성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문제도 얽혀있다.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본회의 법정처리시한 다음날인 12월 3일 부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상 여야간 예산안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는 지난해에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정처리시한을 넘겼으나, 결국 12월 8일에 469조 6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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