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적신호가 3분기 더욱 강해졌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를 기록하면서 다시 0%대로 내려앉았다.
만약 연간 성장률이 2%대를 밑돌게 되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그동안 잠재성장률 수준을 웃돌았지만,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게 되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한참 벗어나게 된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한은, "경제위기 때와 성장률 비교는 무리" = 2% 이하 경제성장률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지 관련, 한은은 최근 성장률을 지난 경제위기 때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양수 한국은행 국장은 "잠재성장률이 2.5%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의 2%는 10년 전 2%와는 충격이 다르다"면서 "10년 전 잠재성장률에 비해 지금의 잠재성장률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국장은 "추세적 성장률(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은 생산성 향상, 신성장동력 확보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한은에서 새로 추계한 2019~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5~2.6%다. 박 국장은 "보통 잠재성장률을 4~5년 동안 우리 경제가 달려갈 평균 속도로 해석하는데, 이것이 2% 중반이라는 것은 4년 평균이 2%라는 의미로 어느 때는 2% 이하가 될 수 있고 또 2%보다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맞지만, 2%라는 선을 그어놓고 '이보다 떨어지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빗나간 정부 성장률 예측, 재정-통화 총가동하나 = 올해 2.0~2.1%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정부의 예측이 달성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4분기 성장률 2% 달성 가능성과 관련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2%가 되려면 산술적으로 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이 1% 이상 나오면 가능하다.
대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간 2%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총가동할 확률이 커졌다. 그러나 경기 악화로 이미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재정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5조8296억원)을 합친 전체 예산 가운데 예산 집행률은 9월 말 기준으로 78.4%로 나타났다.
내달 올해의 마지막 금융통화정책위원회를 앞두고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의 고민도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미 한은 금통위는 올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지난 16일 역대 최저치인 연 1.25%까지 내려갔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4분기 1% 가까이 성장하려면 관전 포인트는 민간 성장기여도에 달려 있다"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시점을 비롯해 민간의 성장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데 달렸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