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했다. 남측과 합의하라고 한 점을 볼 때 북한이 이와 관련해 우리 당국이나 기업에 연락을 취해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다. 2002년 현대아산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는 금강산관광지구를 50년간 독점 개발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시설의 운영과 철거 권리는 현대아산에 있다. 무단 철거되면 남북관계 악화 역시 불문가지다.
북한이 갑자기 금강산 시설 철거를 들고 나온 것은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한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엔 제재는 북한 관광을 금지하진 않지만 대규모 현금 이전을 막고 있다. 더구나 올 들어 미국은 북한을 다녀온 한국인에게는 미국 입국 시 전자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면접심사를 통해 비자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의 중단을 불러온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재개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을 뿐더러 더 악화돼온 셈이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우리 기업 시설 철거 발언에 대해 정부는 의중을 파악 중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부정적 발언도 주목해야 하지만 "아직도 중요한 협력의 공간이 있다"고 했다. 자칫 북한의 엄포에 섣부른 대응을 하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를 재차 언급한 다음 날 나온 것을 보면,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시설 철거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북에 유리한 합의를 해선 안 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간의 남북합의서와 국제법에 입각해 대처해야 한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다시 한 번 '남북경협의 망상(妄想)'을 접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북한이 갑자기 금강산 시설 철거를 들고 나온 것은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한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엔 제재는 북한 관광을 금지하진 않지만 대규모 현금 이전을 막고 있다. 더구나 올 들어 미국은 북한을 다녀온 한국인에게는 미국 입국 시 전자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면접심사를 통해 비자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의 중단을 불러온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재개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을 뿐더러 더 악화돼온 셈이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우리 기업 시설 철거 발언에 대해 정부는 의중을 파악 중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부정적 발언도 주목해야 하지만 "아직도 중요한 협력의 공간이 있다"고 했다. 자칫 북한의 엄포에 섣부른 대응을 하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를 재차 언급한 다음 날 나온 것을 보면,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시설 철거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북에 유리한 합의를 해선 안 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간의 남북합의서와 국제법에 입각해 대처해야 한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다시 한 번 '남북경협의 망상(妄想)'을 접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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