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전담 팀을 가동시켰다. 세계적인 핀테크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내년 3월 종합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팀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외에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전담팀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전담팀은 현재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샌드박스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뤄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국내 금융시장에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하게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담팀을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4개 분과로 나눠 영국, 호주, 미국, 독일, 중국 등 해외 사업 모델을 분석해 국내 시장에 적용할 방안을 찾는다.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lab) 등 현장 의견을 들어 종합 혁신 방안에 반영하고, 올해 상반기 선정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150건의 개선 현황도 점검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핀테크 규제혁신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규제 자체도 최신화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손병두 부위원장이 15일 금융위원회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