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한 고강도 집중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의 초점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 서울 8개구에 맞춰질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국토부와 지자체 등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이달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예를 들어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자기자금없이 차입금으로만 매입한 사례, 10대가 수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등이다. 또 자기자금이 차입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경우도 차입금 자금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로, 특히 강남4구와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은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한다.
조사기간은 12월까지로 내년 1월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사 절차는 ▲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추가요구·출석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편법 및 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0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서울지역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2019년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