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공장만 들어찬 환경에다 편의시설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던 산업단지에 야외극장, 레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기존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나온 업종 시설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카지노, 모텔) 등 일부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시설이 입주 가능해진다.
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 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각각 올라간다.
이밖에 산업단지 개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 산정하고, 비(非)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 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현행 25%에서 12.5%로 내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하는 업종도 다양화하기 위해 연내 '네거티브존'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기존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나온 업종 시설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카지노, 모텔) 등 일부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시설이 입주 가능해진다.
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 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각각 올라간다.
이밖에 산업단지 개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 산정하고, 비(非)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 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현행 25%에서 12.5%로 내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하는 업종도 다양화하기 위해 연내 '네거티브존'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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