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의혹` 엄정수사가 검찰개혁 시금석이다

  •  
  • 입력: 2019-09-10 18:19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공식 출근 첫날인 1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장관은 방명록에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시계 제로'의 정국 상황이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처리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총공세는 향후 후폭풍 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지난 한 달간 이어진 '조국 정국'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 자녀들의 입시 스펙과 관련한 문서위조 의혹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검찰은 조 장관의 전 제수 집과 사모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전격 임명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말대로 검찰은 수사 대상의 지위나 직책에 성역을 두지 않고 의연하게 수사해야 한다. 수사를 통해 의혹을 국민 앞에 규명하고, 불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하게 의법조치하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인사권을 쥔 직속상관에게 면죄부를 주고 위법행위에 눈을 감는다면 대한민국 법치의 명운은 끝난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헌법정신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엄정수사하는 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시금석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