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하고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은 A 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다투던 아내와 몸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폭력 외에도 장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판사와 주변을 상대로 금품이 오갔는지 수사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법원의 진정하면서 A씨의 비위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A 판사 아내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지방법원 지원에 근무할 때 사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법원행정처에 진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A 판사를 불러 해명을 들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해 내부징계보다는 지난해 4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내려보내 수사를 하도록 했다.
A 판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재판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대기발령 형태로 사법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창원지검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다투던 아내와 몸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폭력 외에도 장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판사와 주변을 상대로 금품이 오갔는지 수사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법원의 진정하면서 A씨의 비위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A 판사 아내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지방법원 지원에 근무할 때 사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법원행정처에 진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A 판사를 불러 해명을 들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해 내부징계보다는 지난해 4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내려보내 수사를 하도록 했다.
A 판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재판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대기발령 형태로 사법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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