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新금융시대, 핀테크 규제개혁 속도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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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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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업의 지분도 100%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가 ICT 기업을 인수해 핀테크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은행 방문 없이 미성년자와 법인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관련 산업과 시장의 여론을 수렴한 후 이 같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내용을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에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나 금융사가 쓸 데 없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했던 불편들을 많이 제거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ICT 분야 기술기업을 자회사로 두면 편할 텐데 지금까지는 자회사 편입을 못하도록 했었다. 원격지 본인확인 기술의 발달로 얼마든지 비대면 신원확인이 가능한데도 미성년자와 법인의 통장 개설은 오프라인에서만 하도록 한 것도 문제였다. 바이오정보로 실명확인이 이미 돼 있는데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최초 실명확인 후 생체정보를 등록한 이용자는 신분증 없이 생체정보만으로도 해외송금 등 거래가 가능해진 것도 다행이다.

이번 핀테크 규제개혁은 소비자 불편개선이나 기존 금융사의 아웃바운드 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선발 핀테크 국가에 뒤처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핀테크 선도 국가들은 비금융 자본에 문호를 확대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핀테크에 공을 들이고 있다. 타산업과 시너지창출도 주요 이슈다. 반면, 우리는 비금융 자본에 높은 진입장벽을 치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엄격한 대주주 자격 요건으로 인해 두 업체가 모두 탈락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정보 보호란 명목으로 금융빅데이터 기술융합을 막고 있다. 新(신)금융시대에 핀테크 규제개혁은 속도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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