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목적·의의 실현하는 `등대지기` 부조리한 권력에 맞선 시민운동 1세대 [이석연 前법제처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석연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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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목적·의의 실현하는 `등대지기` 부조리한 권력에 맞선 시민운동 1세대 [이석연 前법제처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석연 前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석연 前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 등대지기'라 불린다. 하지만 더 적확하게 말하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와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지키는 '헌법적 자유주의자'다. 법제처 사무관으로 시작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시민단체의 리더, 정부 법제행정의 책임을 맡는 법제처장 등을 역임하는 동안 그에게 일관된 직업과 삶의 신주는 헌법이었다.

1994년 변호사사무소를 낸 이래 그는 공익소송으로서 수많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부분 돈도 되지 않고 자기 돈을 써야 하는 소송이었다. 지금까지 200건 가까이 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40여건의 위헌판결을 받아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대군인 가산점, 행정수도이전법, 가정의례법,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자율형사립고 폐지 위헌소이다. 대부분이 한국 사회에 이정표적 변화를 몰고 온 헌법소원이었고, 헌법의 진정한 의의와 목적을 현현하는데 기여했다. 권력 및 재력의 상대편에서 1세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도 그는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은 거부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법제처장으로 있을 때는 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데에 국무회의에서 혼자 반대 발언을 했다. MB정부에서 그는 쓴 소리의 대명사였다.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율 독재'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벗어나면 성역 없이 비판하는 성정으로 인해 그를 앞뒤 꽉 막힌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도 적잖다. 그렇지만, '헌법과 법치주의'라는 변질될 수 없는 닻에 매달린 그의 신념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위기에 직면할 때면 원칙을 세우고 민심을 낚기 위해 그를 찾았다. 각각 두 번씩 총리와 서울시장 후보가 될 기회가 있었다. 본인이 사양했거나 최종 임면권자가 대꼬챙이같은 그를 부담스러워해 모두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는 앞으로도 정치를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중도 진영의 인사들을 규합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임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헌법적 자유주의자, 이석연'을 지켜보는 이유다.

△1954년 전북 정읍 △1980년 전북대 법학 학사·석사, 1991년 서울대 법학 박사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1980~1989년 법제처 사무관·법제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1989~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99~200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2001~2007년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2003~2005년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교환교수 △2003~2005년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 △2007년 1월~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2008년 3월~2010년 8월 법제처 처장 △2011년 2월~ 21세기 비즈니스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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