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배제된 자유한국당이 경제실정에 이어 안보실정을 파고들며 반격을 노리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요새 아침 신문을 보면 대한민국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뚫리고 있다"면서 "(삼척항에 접안한) '북한 어선'은 진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민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 상황은 결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숭숭 뚫리고, 안보가 완전히 무장해제 된 것은 바로 잘못된 4·27 판문점 선언, 잘못된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며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보의 무장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본인이 물을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6월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으나 국방위원회 등에 참여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정을 따져 물을 생각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에서 철저히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방위에서 따지는 범위를 넘어서 더 조사해야 된다"고 했다.
한국당은 원전기술 유출 건과 손혜원 의원 불구속 등도 중차대하게 인식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원전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다.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기술의 탈대한민국이 지금 가속화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손혜원 사건의 수사가 완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부실수사, 편파수사의 의심과 의혹이 남아있다"면서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갖고 있는 회심의 카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지난달 29일 예결위 임기가 끝나 새 예결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한국당이 예결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6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불가능하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새로 예결위 위원 안을 제출하지 않는 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예결위를 구성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에 국회 역사상 없는 일을 강행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후에 국회의 모든 파행의 책임은 국회의장과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못 박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