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간의 재판은 한국 법원이 할 수 있을까?'
설사 중국법이 적용되는 중국인끼리 소송이지만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가능하다는 우리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인 왕 모(33)씨가 중국인 공 모(44)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왕 씨는 중국에서 사채업을 한다. 공 씨 부부는 이 왕 씨에게 500만 위안(한화 8억6445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공 씨는 제주도에 부동산과 국내 은행에 적지 않은 예금이 있었지만, 중국을 떠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왕 씨가 제주도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압류한 뒤 제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중국인은 중국법에 저촉을 받는데, 한국법원이 이를 재판하는 게 맞는지가 관건이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달랐다.
1심은 "공씨 부부 소유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왕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2심은 "공씨 부부가 대한민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왕 씨가 이를 가압류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며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준거법인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에 따라 '공씨 부부가 왕씨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9억65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왕 씨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비슷한 사례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설사 중국법이 적용되는 중국인끼리 소송이지만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가능하다는 우리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인 왕 모(33)씨가 중국인 공 모(44)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왕 씨는 중국에서 사채업을 한다. 공 씨 부부는 이 왕 씨에게 500만 위안(한화 8억6445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공 씨는 제주도에 부동산과 국내 은행에 적지 않은 예금이 있었지만, 중국을 떠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왕 씨가 제주도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압류한 뒤 제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중국인은 중국법에 저촉을 받는데, 한국법원이 이를 재판하는 게 맞는지가 관건이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달랐다.
1심은 "공씨 부부 소유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왕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2심은 "공씨 부부가 대한민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왕 씨가 이를 가압류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며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준거법인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에 따라 '공씨 부부가 왕씨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9억65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왕 씨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비슷한 사례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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