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타트업, 국내 영업 불가"
적합한 규제환경 조성방안 필요
모험자본 투자활성화 지원 약속
적합한 규제환경 조성방안 필요
모험자본 투자활성화 지원 약속
글로벌 핀테크 개선방향 세미나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유니콘 기업은 시장가치가 1조원 넘게 급성장한 기업을 말한다. 세계 유수 핀테크기업 리스트에 포함된 국내 핀테크기업은 2~3개 불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전언이다.
17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자본시장연구원·핀테크지원센터가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 축사에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맞춤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중국, 인도, 동남아 등은 정부가 낙후된 금융인프라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핀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은)지난해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을 길러낼 스케일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을 국내 규제환경에 적용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불법이거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로펌 테크앤로의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은 '혁신 유인적'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검증된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유일의 핀테크 유니콘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의 국내 자본 조달률이 2.8%에 불과하다"면서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핀테크 산업 성장 가능성에 확신을 갖고 스케일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실실장 역시 국내 핀테크기업의 현황을 전했다. 장 실장은 "국내 핀테크사는 인수합병보다는 금융회사의 자금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2015년 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인수사례는 금융지주, 카드, 증권사별 총 3건에 불과하고 핀테크기업의 기업공개는 현재 전무하다"고 전했다.
규제완화와 투자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 레모네이드(Lemonade)사의 간편 주택보험, 중국 핑안보험의 원스톱 의료 등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려면 보험 가입·약관을 대폭 간소화하고 원격진료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팀 본부장은 "한국에서 토스 이후에 유니콘 기업이 안나오는 이유는 역시 돈"이라면서 "신한금융도 5년간 80억원을 스타트업에 지원했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금융지주들의 투자약속이 선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금융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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