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진술 내용 면밀 검토
신병처리 방향 결정할 방침"
신병처리 방향 결정할 방침"
경찰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16일 노동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계속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은 지 일주일이 넘은 상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압수물과 김 위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어서 경찰의 고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는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이미 같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한 상태다. 즉 당시 집회의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소명이 됐다는 의미다.
이 구속된 간부들이 나선 집회의 총 책임자는 바로 김 위원장이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구속된 노조 간부들보다 혐의가 많다. 스스로도 집회 전체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3월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미 당시 집회 참가자 가운데 불법행위를 사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서 지난 13일 기소까지 마친 상태다. 이 가운데 3명은 앞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7일 전격 자진 출석했다. 그는 조사를 받기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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