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전략서 언급조차 없어
업계 "제품·서비스 상용화 언제"
업계 "제품·서비스 상용화 언제"
연합뉴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헬스케어 업계가 고대하던 원격의료 규제 개선은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선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선 원격의료 기술을 갖춘 제품, 서비스를 개발해도 규제로 인해 제품·서비스를 아예 상용화하지 못하거나 원격의료 기능을 빼야만 사업화가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관련기술을 개발한 국내 기업들은 사업기회가 차단된 내수시장을 떠나 해외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의료계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병·의원의 도산, 의료 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찬반 공방으로 10년 넘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원격의료는 기존 정부 방침대로 추진하되, 이번 대책에는 넣지 않았다"며 "대책에 포함시켜 괜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기본 방침은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할 수단 중 하나로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의료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초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의료인이 없는 도서벽지 등 4개 유형에 한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추진하자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관련 로드맵은 자취를 감췄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그 결과를 도출해 보완, 확대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헬스케어 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한 축이 바로 스마트헬스케어인데, 이는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꽃이 필 수 있는 분야"라며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선 이미 원격의료 시장이 개화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발굴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 사각지대에서도 원격진료 도입이 차단돼 있다"고 토로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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