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금융권에 DSR지표 도입
예대율규제 미충족땐 취급금지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
예대율규제 미충족땐 취급금지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관리 강도도 한층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상호금융기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특히 상호금융 조합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협에 대해선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의 경우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도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총대출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집단대출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4월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 수요가 2금융권에 몰리자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중단됐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되 고강도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금고 스스로 총량 관리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
금융위원회는 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상호금융기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특히 상호금융 조합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협에 대해선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의 경우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도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총대출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집단대출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4월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 수요가 2금융권에 몰리자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중단됐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되 고강도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금고 스스로 총량 관리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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