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쌈박질만 하는 동안 정작 급하다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슬로우트랙'을 타게 생겼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경제대책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미세먼지 대책과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피해 후속조치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로 잡았다. 그만큼 추경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되고,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을 통해 투자·수출활성화 등 선제적 경기대응 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추경이 조속히 통과돼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예산을 투입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사정은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로 더 나빠졌다. 4월 임시국회가 곧 끝나면 곧바로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는 20대 국회 들어 최악의 대치국면을 맞고 있다.
추경을 처리하려면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몸싸움을 할 정도로 국회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다음 달 7일 4월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5월 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전면전으로 접어든 여야가 휴전을 하고 추경안 심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어렵사리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거나 타협안을 만들어 정상화 한다고 해도 추경 심사 자체가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 기대하기도 힘들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세금 퍼주기'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은 안 하고 세금을 퍼부어 총선 전에 조금이라도 눈가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한심하다"면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넘쳐나는데 정작 민생을 챙기는 예산은 부족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추경에서는 입장이 다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올해 예산이 470조원 규모로 전대미문의 '슈퍼 예산'이었으나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추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경제정책 재고 또는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결위원 임기가 다음 달로 끝나면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도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서둘러 새 위원을 선임할지도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서도 위원 선임을 늦춰 특위 출범의 발목을 잡았던 전례가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경제대책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미세먼지 대책과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피해 후속조치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로 잡았다. 그만큼 추경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되고,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을 통해 투자·수출활성화 등 선제적 경기대응 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추경이 조속히 통과돼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예산을 투입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사정은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로 더 나빠졌다. 4월 임시국회가 곧 끝나면 곧바로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는 20대 국회 들어 최악의 대치국면을 맞고 있다.
추경을 처리하려면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몸싸움을 할 정도로 국회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다음 달 7일 4월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5월 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전면전으로 접어든 여야가 휴전을 하고 추경안 심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어렵사리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거나 타협안을 만들어 정상화 한다고 해도 추경 심사 자체가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 기대하기도 힘들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세금 퍼주기'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은 안 하고 세금을 퍼부어 총선 전에 조금이라도 눈가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한심하다"면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넘쳐나는데 정작 민생을 챙기는 예산은 부족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추경에서는 입장이 다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올해 예산이 470조원 규모로 전대미문의 '슈퍼 예산'이었으나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추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경제정책 재고 또는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결위원 임기가 다음 달로 끝나면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도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서둘러 새 위원을 선임할지도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서도 위원 선임을 늦춰 특위 출범의 발목을 잡았던 전례가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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