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미선 결격사유 아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 맞는 검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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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논란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검증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지적은 일부 인정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 형태에서 주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부정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제한 뒤 "내부정보를 갖고 주식거래를 했다면 문제이나 이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증이 됐다.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은 수긍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아쉬운 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도 고려해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아쉬움'이라고 순화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검증 과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과정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이 후보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인사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질책이 쏟아지자 민주당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청와대 인사논란 등 당청 간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어느 때보다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청문회를 하다 보면 국민 정서와는 다른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이 대표는 "올해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한반도 평화 공조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열도록 하는 노력이 시작될 거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을 충분히 (북측에) 설명하고,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잘 들어서 미국에 전달하는 문 대통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문 대통령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중재자'라고 폄하한 것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북측이 예전에는 훨씬 거친 표현을 많이 썼다"면서 "북측도 자기들 입장을 강조하려고 여러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 그런 표현 흔들리거나 감정을 노출하는 건 미숙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해찬 “이미선 결격사유 아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 맞는 검증 필요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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