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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5G+규제, 네거티브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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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유영민 "5G+규제, 네거티브로 바꿔야"


5G+ 혁신 전략

"세계 최초가 세계 최고를 보장하진 않는다. 2023년까지 민·관 공동 5G+에 30조원을 투자하고, 5G+를 위한 규제만큼은 획기적으로 장벽을 낮춰 세계 최고 5G를 향해 가겠다."

8일 오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5G+ 전략' 브리핑을 갖고, 5G+ 전략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5G+ 전략을 위해 지원되는 30조원 투자 중, 우선 20조원은 기업이 초기에 망투자와 관련한 투자 부분으로 정부에 제출한 사항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4G망 투자가 20조원에 가깝고, 5G에서는 28㎓에 대한 대규모 추가 투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 5G 공공 선도사업 등에 수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30조원은 보수적으로 잡은 투자 수치로,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 투자까지 고려하면 3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유 장관은 "5G에 대한 규제만큼은 전향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측은 "(원격의료가 아니라)원격협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된 사항으로, 의사와 의사간 관계인 원격협진은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올 하반기 스마트시티에 5G 기반 신기술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5G 통신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날 오전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5G 행사에서 유 장관은 이동통신3사 CEO와 만나 요금제를 논의했다. 유 장관은 "전화요금 중심의 통신비용이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이 통신비를 줄여주는 노력을 같이 하자는데 중지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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