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하고 경기부양" vs "당위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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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與野 추경공방 가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단위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국회의 추경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에서도 추경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경기부양 효과도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추경의 명분도 당위성도 없다고 반대를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먼지 대책 관련 추경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기존 예산(본예산)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규모는 검토 중이나 조 단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추경 방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질문을 던진 김 의원은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원욱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포함해 노후 건물 개보수 등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추경으로 2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의원은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녹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경제의 기초가 튼튼하고 했으나 중단기적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확장적 재정대책, 즉 추경을 권고했다"면서 "경제활력 대책과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우 의원은 "(추경편성을)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늦어도 4월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늦어도 5월에는 국민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추경 방침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체계적으로 했어야 했다"면서 "사실상 이번 추경 검토는 미세먼지 대책이라기보다 경기부양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다가 분배마저 나빠지는 상황에 직면하니 경제정책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법적으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해놓고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그러니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이야기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통상적인 예산으로는 현재 심각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규모와 추경 편성 시기 등을 정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검토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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