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문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뜻한다.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문호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 또는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문호의 유무죄 판단은 이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가려지게 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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