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개선 건의…대안마련"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이 국내 생명보험사 예금보험료 부과체계가 과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신 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에 예보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예보제도 개선을 올해 생보협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그는 "생보사들의 예보료 부담액은 5년 만에 2배로 늘었다"며 "2022년에는 연간 예보료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1인당 5000만원 한도)을 지급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업권별로 위험성을 따져 예보료 요율이 책정된다. 생보사의 경우 매해 수입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주기 위해 쌓는 책임준비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 예보료를 걷는다.
그러나 생보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77조5000억원, 책임준비금은 563조8000억원으로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예보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해외 보험업의 경우 예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목표기금을 설정해 사전 적립방식으로 예보료를 걷긴 하지만 수입보험료에 대해서만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 같은 점을 들며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를 합리화하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 회장은 매년 예보료 부과 대상 책임준비금을 계산 시 기존에 적립해둔 책임준비금까지 계산에 넣어 중복 부과가 이뤄진다고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생보협회는 2013년 3986억원 수준이던 생보사들의 예보료가 지난해 7721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2022∼2023년이 되면 1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이를 토대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2022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유럽의 '솔벤시(Solvency)Ⅱ'와 지급여력제도(ICS) 등 해외 규제를 분석해 국내 보험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주현지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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