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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키코 사건 조기에 분쟁위 상정할 것"

삼성생명 종합검사 대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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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키코 사건 조기에 분쟁위 상정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과 관련 "조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키코 재조사'라는 표현은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보는게 아니라 분쟁조정을 위한 금감원의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를 주장하는) 4개 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해 살펴봤고 은행과도 접촉해 정보를 확인했다"며 "이미 법률자문과 학계 조언도 받은 상태다. 늦지 않은 시점에 (키코사건을) 분쟁조정에 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올해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으로 현재 금감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논란) 문제로 종합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소비자보호 민원 등도(종합검사 대상 선정의) 항목이다. 점수가 많이 나온다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행장 3연임 포기와 관련 금감원의 압력이 있는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하나금융 사외이사에게) 법률 리스크를 잘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독기구로서 리스크에 우려를 표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금감원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와 관련해서 "검사 방향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며 "최대한 반영해서 금융위원회와 공유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안정'(금융안정 및 금융 건전성 제고)·'포용'(취약계층 권익 제고)·'공정'(금융 신뢰 구축)·'혁신'(역동적 성장 지원) 등 4가지 금융감독 방향을 공개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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