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때리고 인공강우 쇼… `헛대책`만 계속 내놓는 정부

환경부 "중국이 예방조치 피력"
원인 알면서도 항의 제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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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앙`

정부가 다양한 미세먼지 비상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의 습격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6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185㎍/㎥로 치솟았다. 경기 187㎍/㎥, 대전 163㎍/㎥, 강원 159㎍/㎥, 세종 174㎍/㎥, 충북 175㎍/㎥, 충남 150㎍/㎥, 전북 163㎍/㎥, 경북 155㎍/㎥, 광주 137㎍/㎥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세자릿수를 찍었다.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집어삼킨 이날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강원 영동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날 서울지역에는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됐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해법으로 인공 강우가 대두되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비를 만들어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에는 아직 우리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술로는 미세먼지를 씻어낼 만큼 많은 비를 만들기 어렵다"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우리나라는 대체로 고기압 영향권에 있어 인공강우를 만들어내기 부적합한 기상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기 정체 등 기상여건 악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연 설명회에서 "올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풍속은 5년 중 최저, 세정에 영향을 주는 강수 일수 역시 5년 중 가장 적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기상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국외에서 초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유입됐고, 국내 발생 오염물질이 퍼지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면서 고농도 현상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논·해설위원 정책간담회에서 "중국이 강력한 대기 오염 방지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인민들의 질타와 부담을 토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겠다"며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 등 친환경차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조 장관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2020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승합·화물차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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