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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라인 바꾸라"는 野 vs "비핵화 과정"이라는 政

나경원 "北 비핵화와 상관없이
남북 교류협력 추진 책임 물어야"
조명균 "기회가 계속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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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라인 바꾸라"는 野 vs "비핵화 과정"이라는 政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두번째), 조현 외교부 1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對北정책 놓고 대립각

남북경협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이어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를 열고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회담 결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어떠한 경제적 미래도 없다고 경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한국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핵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북한의 생각은 분명해졌다"며 "이제 우리는 북핵에 대한 대응·대비 태세에 온 국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차관 등을 상대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영변 외 핵시설이 있다는 걸 알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얘기를 했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상관없이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라며 "책임질 라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교·안보라인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북핵 문제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가야 한다. '스몰딜' 협상만 하다가는 북한의 핵 보유만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납득할 만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한다"며 "북한에 비핵화가 없으면 제재 완화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인식시켰다는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했다.

반면 조명균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아쉽게 합의문 도출 없이 끝났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포기할 수 없는 기회인 만큼 이러한 기회가 계속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차관은 "북미 양측이 모두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라고 평가하고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한미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면서 회담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해평화협력청은 남북 정상이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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