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규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년비 8.2% 증액·유효기간 1년
국회 비준 거쳐 내달 발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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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하노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1조 389억원을 분담하는 내용의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대비 8.2% 인상된 액수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비롯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0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협정안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1조 389억원의 분담금을 지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602억원 수준에서 8.2%나 증액됐다. 협정안은 이후 대통령의 재가 등 정식서명 절차와 국회 비준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정부는 다음달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협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어 향후 숙제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몇 년 동안 그것(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오르기 시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올해까지만 적용되는만큼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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