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노후화 되어있을뿐…
철저한 한미공조속 억지력 키워야
철저한 한미공조속 억지력 키워야
美北 '하노이 核담판' 결렬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한반도의 운명을 쥔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로 이어지면서 북한 핵을 놓고 벌이는 관련 국가들의 외교적 수싸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어설프게 북한의 비핵화 전술에 말려드는 것보다 차라리 무합의로 끝난 게 훨씬 다행이다"고 표현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사진)은 이번 미북 하노이 2차 핵 담판 결렬에 대해 "배드딜(나쁜합의)보다는 노딜(무합의)이 낫다"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28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학에서는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 전면제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북한 영변 핵시설은 노후화 되어 있을 뿐, 나머지 핵 시설은 그대로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장은 미북회담을 그저 바라만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정부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북 회담의 결과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전쟁때부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그저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공조를 철저히 하는 선에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 외교원 원장도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나쁜 거래를 하느니, 차라리 딜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원장은 이번 하노이 2차 핵 담판 결렬 원인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 입장에서 얻을 이익기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 내 국내 정치의 국면을 전환하기를 원했겠지만, 단순히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덕민 전 국립 외교원 원장은 추후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으로 열릴 대통령 재선거 등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것이고, 북한이 스몰딜 방식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경우 (미 정부가) 큰 이득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북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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