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금지 법안 상정
보일 의원 "北 인권 투명성은
모든 협상의 일부가 돼야한다"
보일 의원 "北 인권 투명성은
모든 협상의 일부가 돼야한다"
美北 '하노이 核담판' 결렬
미북 하노이 선언이 결국 불발됐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없이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했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이유다.
미국의 태도가 강경했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대북제재 완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이 내놓는 등 미국 내 압박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는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만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발의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올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맞춰 다시 상정됐다.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수용소 운영 등 인권 유린 행위 중단 △주민 대상 범죄 행위 공개 및 조사 위한 투명한 과정 수립 △미국인 대학생 오토 윔비어의 불법 억류, 고문, 살해에 관한 공식 사과 등을 명시했다.
보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투명성은 북한과의 모든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검증에 관한 명확한 세부 내용도 결합돼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현명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도자'로 묘사한 것을 거론, "이런 충동적 발언과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행위는 의회의 강력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도 거래 성사를 위해 미국의 핵심 가치를 타협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미국의 핵심 가치는 협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미국 의회 내 진보코커스 소속 하원의원들은 올해로 68주년을 맞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한국계 앤디 김, 마크 포칸 의원 등 19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미북 하노이 선언이 결국 불발됐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없이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했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이유다.
미국의 태도가 강경했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대북제재 완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이 내놓는 등 미국 내 압박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는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만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발의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올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맞춰 다시 상정됐다.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수용소 운영 등 인권 유린 행위 중단 △주민 대상 범죄 행위 공개 및 조사 위한 투명한 과정 수립 △미국인 대학생 오토 윔비어의 불법 억류, 고문, 살해에 관한 공식 사과 등을 명시했다.
보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투명성은 북한과의 모든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검증에 관한 명확한 세부 내용도 결합돼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현명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도자'로 묘사한 것을 거론, "이런 충동적 발언과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행위는 의회의 강력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도 거래 성사를 위해 미국의 핵심 가치를 타협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미국의 핵심 가치는 협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미국 의회 내 진보코커스 소속 하원의원들은 올해로 68주년을 맞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한국계 앤디 김, 마크 포칸 의원 등 19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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