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하노이 정상회담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이 정상적 외교관계로 가는 첫 단추는 워싱턴과 평양을 연결하는 연락사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북은 각각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기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외교·안보 라인은 워싱턴과 평양에서 구체적 장소 선정 작업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야 지도부 방미단과 함께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미북 간 연락사무소 장소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며 "북한 측이 두 차례 미국 워싱턴DC에 와서 연락사무소 자리를 물색했고, 미국은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 자리를 연락사무소로 쓰겠다고 북한에 제의해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워싱턴 북한 연락사무소 개설에 맞춰 25마일(약 40㎞) 이내로 제한된 미국 내 북한 외교관들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북은 앞서 지난 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을 약속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의 하나로 워싱턴과 평양을 잇는 연락사무소를 제안했다.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미북 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다면 미북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1991년 베트남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1995년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뒤 이를 적극 활용해 미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등을 도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북 간의 연락사무소가 관계 개선의 조치를 넘어 북한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또 연락사무소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정을 보장하는 장치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외교관이 평양 주재 연락사무소에 상주하게 된다면 미북 간 군사적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평양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건설 자재와 전력 등을 공급하려면 독자 제재도 일부 해제해야 한다. 미국은 베트남과 관계 회복 후 뉴욕 주재 베트남 외교관의 25마일 활동 반경 규제를 철폐했고, 무역·금융·통상 부문의 금수조치도 전면 해제했다. 북한 연락사무소 역시 이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다만 미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가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나왔던 카드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시 미북은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명문화했지만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산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이 정상적 외교관계로 가는 첫 단추는 워싱턴과 평양을 연결하는 연락사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북은 각각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기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외교·안보 라인은 워싱턴과 평양에서 구체적 장소 선정 작업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야 지도부 방미단과 함께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미북 간 연락사무소 장소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며 "북한 측이 두 차례 미국 워싱턴DC에 와서 연락사무소 자리를 물색했고, 미국은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 자리를 연락사무소로 쓰겠다고 북한에 제의해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워싱턴 북한 연락사무소 개설에 맞춰 25마일(약 40㎞) 이내로 제한된 미국 내 북한 외교관들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북은 앞서 지난 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을 약속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의 하나로 워싱턴과 평양을 잇는 연락사무소를 제안했다.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미북 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다면 미북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1991년 베트남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1995년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뒤 이를 적극 활용해 미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등을 도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북 간의 연락사무소가 관계 개선의 조치를 넘어 북한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또 연락사무소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정을 보장하는 장치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외교관이 평양 주재 연락사무소에 상주하게 된다면 미북 간 군사적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평양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건설 자재와 전력 등을 공급하려면 독자 제재도 일부 해제해야 한다. 미국은 베트남과 관계 회복 후 뉴욕 주재 베트남 외교관의 25마일 활동 반경 규제를 철폐했고, 무역·금융·통상 부문의 금수조치도 전면 해제했다. 북한 연락사무소 역시 이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다만 미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가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나왔던 카드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시 미북은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명문화했지만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산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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