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전국에 걸쳐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다.
군이 사용하는 전체 토지는 15억3942만㎡이며, 이 가운데 사·공유지는 5458만㎡이다. 이 사·공유지 중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가 2155만㎡(1.4%)로 집계됐다. 무단점유 토지 중 사유지는 1737만㎡, 공유지는 418만㎡로 나타났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경기지역이 1004만㎡로 가장 많고, 강원 458만㎡, 영남 126만㎡, 인천 81만㎡, 호남 39만㎡, 충청 19만㎡, 서울 10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로는 전체 2782억원에 달했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발언하는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26
kjhpress@yna.co.kr
(끝)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다.
군이 사용하는 전체 토지는 15억3942만㎡이며, 이 가운데 사·공유지는 5458만㎡이다. 이 사·공유지 중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가 2155만㎡(1.4%)로 집계됐다. 무단점유 토지 중 사유지는 1737만㎡, 공유지는 418만㎡로 나타났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경기지역이 1004만㎡로 가장 많고, 강원 458만㎡, 영남 126만㎡, 인천 81만㎡, 호남 39만㎡, 충청 19만㎡, 서울 10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로는 전체 2782억원에 달했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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