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 영향
공원 유지 가치 적극적으로 나설듯
공원 유지 가치 적극적으로 나설듯
서울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공원 땅을 237억 원에 매입을 추진한다.
용산구는 26일 공원 보전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현재 꿈나무소공원(1412.6㎡)과 이촌소공원(1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149.5㎡다. 여기에는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땅의 소유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다.
본래 정부 땅이었으나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마켓데이는 2007년 이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마켓데이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 수차례 송사를 벌였다. 우선 국가를 상대로 2013년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다.
또 같은 해 7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마켓데이는 용산구청과 공원 사용료를 두고 소송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구청이 패소해 33억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구의 토지 매입 계획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결정한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 탓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지자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내년 7월부터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토지 주인은 공원 부지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는 공원을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매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구입비 237억 원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구가 산정한 금액이다. 구는 시와 구입비를 반반씩 부담키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용산구는 26일 공원 보전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현재 꿈나무소공원(1412.6㎡)과 이촌소공원(1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149.5㎡다. 여기에는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땅의 소유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다.
본래 정부 땅이었으나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마켓데이는 2007년 이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마켓데이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 수차례 송사를 벌였다. 우선 국가를 상대로 2013년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다.
또 같은 해 7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마켓데이는 용산구청과 공원 사용료를 두고 소송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구청이 패소해 33억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구의 토지 매입 계획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결정한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 탓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지자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내년 7월부터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토지 주인은 공원 부지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는 공원을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매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구입비 237억 원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구가 산정한 금액이다. 구는 시와 구입비를 반반씩 부담키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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