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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에도 소득격차 ‘역대급’으로 벌어진다… 분배의 역설

빈곤층 가구소득 최대폭 줄어
하위 20%, 17.7% 감소 123만원
저소득층 고용상황 장기 악화 탓
자영업가구 1분위 비중↑ 2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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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빈곤층 가구소득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분배를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분배의 역설'이 나타난 것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지만, 상위 20%(5분위)는 거꾸로 최대 폭 급등하며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1분위)가구 소득이 123만8200원으로 무려 17.7%나 감소한 것은 충격적이다. 이 감소율은 4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정부도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이 분배 지표가 장기간 악화한 주원인이며, 이에 대응해 공적 이전 등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고는 있으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6% 늘었지만 성장 과실 분배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 주도성장 정책이 최악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 외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민간 투자가 격감한 것도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재정을 쏟아붓는 복지·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고 '고용참사'가 빚어지면서 계층간 소득 격차가 커진 것이라는 게 민간경제계 진단이다. 기초연금을 올리는 등 소득 분배 상황을 개선하려는 정책을 내놨지만 일자리 감소와 경기 악화가 재정 지원 효과를 상쇄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번 가계동향 조사에서 4분기 전체 사업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4%가 줄었다. 사업소득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5년 3분기(-1.6%) 이후 13분기만에 처음이다.

또한 1분위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도 2017년 4분기 0.81명에서 지난해 4분기 0.64명으로 20% 넘게 줄었다. 1분위 가구주 무직 가구 비율도 43.6%에서 55.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저임금 상승에도 지난해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되레 자영업 침체 등을 낳았고, 결국 저소득층 소득을 줄였다는 지적도 있다. 2분위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0.4%) 했지만, 사업소득(-18.7%)이 줄면서 전체 소득을 4.8% 끌어내렸다. 음식·주점업 등 자영업 부진 영향이다. 통계청의 분석결과, 2분위 가구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17년 4분기 24.4%에서 지난해 4분기 19.3%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1분위 자영업자 비중은 13.7%에서 15.9%로 증가했다.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가 소득 상황이 악화하면서 1분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최저임금 영향권 노동자들의 소득을 떨어뜨리고 물가는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이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이들의 평균 월급은 약 10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소주성에도 소득격차 ‘역대급’으로 벌어진다… 분배의 역설
사진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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