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신청한 'ICT 샌드박스'가 14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고지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이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서로 다른 사업자 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 CI의 일괄변환과 관련된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돼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문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성하기 위해서는 CI 일괄변환 절차가 꼭 필요해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카카오페이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발판 삼아 자사의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하고,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 활성화에 주력한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 내역 및 납부 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와 더불어 관계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우편 기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카카오페이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에 신청한 ICT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됨에 따라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우편 통지서 및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며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