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증명서 OUT`… 주민등록 등본 모바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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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가 전자형태로도 발급된다. 그간 지적돼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 확인의 어려움은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대한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종이문서를 방문접수, 팩스, 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 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7000만 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했다. 청사진에 따르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 정부24 등 전자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한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배포된다. 민원인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등 본인이 선호하는 앱에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관이 함께하는 설명회를 통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올해 11월을 목표로 플랫폼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종이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이어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020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각종 증명서 발급량의 90%를 전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행정서비스가 편리해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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