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판사 무더기 징계받나…대법 추가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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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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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은 어떤 처분을 받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뒤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별도로 추가징계 대상자를 선별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내용이나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통해 판사들을 징계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추가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의 의혹 연루 판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었다.

현재 1차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관만 약 100여명에 이른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법관 수만 93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을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로서는 의혹에 연루됐더라도 2016년 2월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법에 정해진 예산 및 기금을 횡령·배임한 경우' 등 같은 중한 징계 사유일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5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중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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