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형량 무거워져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과 달리던 자전거가 부딪치면 누가 더 책임을 질까? 애완견의 주인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심까지 유지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벌금은 줄었지만 개 목줄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인정된 것이다. 앞서 A씨는 2016년 9월 부산의 한 공원 도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 시츄(몸길이 30㎝)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를 보고 놀란 자전거 운전자 B씨(47)가 넘어져 팔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개를 보고도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그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개 주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일반견 기준)이 부과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벌금은 줄었지만 개 목줄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인정된 것이다. 앞서 A씨는 2016년 9월 부산의 한 공원 도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 시츄(몸길이 30㎝)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를 보고 놀란 자전거 운전자 B씨(47)가 넘어져 팔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개를 보고도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그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개 주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일반견 기준)이 부과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