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오늘 오후 열려
양측 의견 청취후 인용 결정
양측 의견 청취후 인용 결정
오늘의 사회 이슈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가 전날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담당 재판부가 바뀌게 됐다. 강 변호사는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만료일까지 55일이 남은 상태에서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문하지 못하고 신문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증인들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가장 핵심 증인들"이라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억울함이 없는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졸속 취지는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공판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충실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보석이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
강 변호사는 "고령인 데다 당뇨를 앓고 있다"며 "원심 재판 과정에서 공판이 종료될 때에는 타인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걸어 나갈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 전 대통령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법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고서 결론을 내린다면 추후 검사도 피고인도 깨끗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청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가 전날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담당 재판부가 바뀌게 됐다. 강 변호사는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만료일까지 55일이 남은 상태에서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문하지 못하고 신문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증인들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가장 핵심 증인들"이라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억울함이 없는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졸속 취지는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공판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충실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보석이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
강 변호사는 "고령인 데다 당뇨를 앓고 있다"며 "원심 재판 과정에서 공판이 종료될 때에는 타인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걸어 나갈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 전 대통령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법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고서 결론을 내린다면 추후 검사도 피고인도 깨끗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청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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