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식절차 진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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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조 부사장은 약식 기소됐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판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실제 대한항공이 필리핀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조 부사장은 약식 기소됐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판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실제 대한항공이 필리핀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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