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 17.7%↑ 작년比 2배
종부세 대상 최대 3배 보유세 부담
고가·다주택자 세 폭탄 현실화
"증여·임대 등록 검토 늘어날 것"
종부세 대상 최대 3배 보유세 부담
고가·다주택자 세 폭탄 현실화
"증여·임대 등록 검토 늘어날 것"
공시가격 폭탄 터진 부동산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9% 선을 넘겨 사상 최대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단번에 17.75%나 공시가격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7.92%)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 같은 유례 없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내 종부세율이 작년보다 높아지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과 고가주택 단지의 경우 1주택 소유자도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급증하는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2,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각각 200%, 300%로 높아져 그만큼 납부 세액도 가중된다.
문제는 올해 서울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17% 이상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20~30%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시가격 6억8500만원짜리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8000만원으로 13.9%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작년 179만2000원에서 올해 214만6000원으로 20% 오른다.
종부세 대상은 50%에서 최대 3배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12억2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6000만원으로 93.4%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강남구 삼성동의 지난해 공시가격 8억7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4000만원으로 41.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작년 250만원에서 올해 375만원으로 뛴다.
종부세 대상은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한동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작년 공시가격이 7억5600만원에서 올해 10억8000만원으로 42.85% 오른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05만원에서 올해 296만원으로 44% 오른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0년에는 377만원, 2021년 379만원, 2022년 382만원으로 세부담이 증가한다.
다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종부세가 가중됨에 따라 세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00%, 3주택자는 300%까지 급증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표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올해 4월 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되기 전에 사전 증여나 임대사업등록을 검토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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