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가 최대 98억 달러(약 11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위기에 자동차까지 무역 장벽에 부딪치면 수출 급감은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미국의 고율(25%) 관세 부과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감소하고,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수지는 98억 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총생산을 4.4% 감소시키지만,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0.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이 최근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가 25% 관세 면제국이 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7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면제국에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한국도 포함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72억 달러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총생산 역시 4.1∼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직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관세 부과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부문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고려하면 한국이 고율 관세부과국에 포함될 위험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면제국에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이 포함되고 한국이 제외되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자동차산업 총생산이 8%까지 감소하며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를 단순 적용하면 약 10만명의 고용감소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한국이 고율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으면 자동차산업의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국제사회와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가시화되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협상력을 총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관세부과가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