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특위원장, 시안 못 박아
각 정당 지도부 협상 테이블 제안도
각 정당 지도부 협상 테이블 제안도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여야 5당에 오는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최종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야 5당 지도부와 정개특위가 함께 하는 정치협상 테이블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은 비례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해 지역구 대표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당론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심 위원장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로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이 중심에 서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선도해 달라"고 했다. 한국당에는 "더 이상 퇴로가 없다"면서 "한국당만 문밖에 있으면 영원히 외면당할 수 있다.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침대축구로 일관하면서 경기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직접 거론하면서 "취임 40일이 지났으니 충분히 고민했을 것"이라며 "(연말)5당 원내대표 합의안에 서명을 한 나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여야 5당에 선거제도 개편 최종안을 주문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안에 여러 쟁점들 상호 충돌하고 있으나 정개특위 안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다. 각 정당이 23일까지 정식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야 정개특위 안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면서 "각 당 지도부의 의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정개특위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정치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구획정 법정시한도 재차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은 4월15일"이라며 "시한 내 선거구 획정을 의결처리 하려면 3월15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국회로 넘어와야 한다. 위원회 측이 2월15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달라고 독촉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지역 실사도 해야 하고, 각 당의 구체적인 획정안 관련 의견수렴도 해야 하고, 주민들 뜻도 물어야 한다"면서 "예산안 처리 법적 시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법적 시한도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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