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방해 방지 제도 장치
심의위 민간인 포함 20명 구성
신속확인제따라 30일내 회신해야
규제자유 특구 14개 시·도 경합
심의위 민간인 포함 20명 구성
신속확인제따라 30일내 회신해야
규제자유 특구 14개 시·도 경합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
오는 17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처음 시행되면서, 이르면 2월에 첫 특례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의 수요를 사전 조사한 결과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O2O(온라인·오프라인결합) 유통, 가상현실 콘텐츠, 데이터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의지가 있는 기업은 10개 내외로, 대부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지만 일부 대기업도 포함됐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된다.
◇'규제 없는, 신산업 놀이터' 2월중에 첫 심의=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이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에 발목잡혀 방해 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다. 정보통신융합법(소관부처 과기부),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지역특구법(중기부), 금융혁신법(금융위) 등 규제혁신에 필요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주무부처중에 하나인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일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17일 제도가 시행되면 곧바로 기업 신청서를 접수해 이르면 2월 중 첫번째 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례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13차례 설명회를 열어 산업현장에 제도의 취지와 신청절차를 안내했다"면서 "일부 기업은 17일 제도 시행 직후 바로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도 작년말 오픈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전담조직도 구성했다.
신청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 부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총 20명 규모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부위원으로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부·복지부·국토부·금융위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고 13명의 민간위원이 포함된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화상회의·콘퍼런스콜 등 다양한 형태로 연다는 계획이다. 통과 여부는 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진수 과장은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국민편의,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실증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역·규모 등에 제한을 둬서 기업이 제안하고 심의위도 실증범위에 대해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3가지다. 기업들이 정부에 신기술·신사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 문의하면 규제신속확인제도에 따라 정부는 30일 내에 회신해야 한다. 만약 회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안전성과 혁신성을 갖춘 신제품·신서비스가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지규정 등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실증규제특례' 제도에 따라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실증 기간은 2년, 연장 시 최대 4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실증관련 예산지원도 한다. 실증특례를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등에 필요한 예산을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씩 올해 총 12억원 지원하고,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올해 총 3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수요를 봐서 내년 예산규모는 조정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이유가 기존 법령체계가 불합리하거나 미비해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도되지 못하는 것인 만큼 실증이 진행되는 중 관련 부처와 협력해 해당 법령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규제자유 특구, 14개 시도 경합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규제자유특구를 오는 7월 지정한다. 현재 14개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을 근거로 지정되는 것으로, 오는 4월 17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4월 중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운영계획 등을 의결하고, 오는 7월에는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해 중기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성녹영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 과장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은 개별 기업이 필요시 해당 부처에 신청해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것인 반면, 중기부의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는 개별기업이 제안한다든지 지자체가 기획해 광역시도에서 특구계획을 수립해 오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 201가지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내용은 지역특구법에 열거돼 있고, 특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확정해 적용한다.
안경애·김수연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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