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이 26일 판문역에서 열렸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행사였다. 남북은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함께 도로 연결 및 현대화 공사를 벌이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착공식을 갖기 위해 유엔과 미국에 대북제재 예외적용을 요청했고 행사를 이틀 앞두고 동의를 가까스로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철도연결 착공식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현재는 김정은 위원장의 실질적 비핵화 결단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번 착공식은 한낱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 적용을 끌어내면서까지 착공식을 가진 것은 어떡하든 북을 비핵화로 끌고 가려는 노력으로서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북 정권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가진 것(핵)은 내놓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는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착공식이 실제 공사로 이어지고 남북철도가 연결돼 남북 열차 왕래까지 성사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 단계까지 진전이 돼야 미국과 국제사회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생긴다. 북의 진실성 있는 행동에 따라서는 그들이 원하는 비핵화와 경제적 지원의 동시 진행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공은 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조급하게 저자세로 대북협상에 임하는 모습은 결코 이롭지 못하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 반대하는 제1야당의 주장과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북 정권에 대해 보다 직설적으로 비핵화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언제까지 남북 화해와 대화가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을 선문답식으로 되풀이 할 건가.
이번 철도연결 착공식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현재는 김정은 위원장의 실질적 비핵화 결단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번 착공식은 한낱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 적용을 끌어내면서까지 착공식을 가진 것은 어떡하든 북을 비핵화로 끌고 가려는 노력으로서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북 정권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가진 것(핵)은 내놓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는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착공식이 실제 공사로 이어지고 남북철도가 연결돼 남북 열차 왕래까지 성사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 단계까지 진전이 돼야 미국과 국제사회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생긴다. 북의 진실성 있는 행동에 따라서는 그들이 원하는 비핵화와 경제적 지원의 동시 진행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공은 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조급하게 저자세로 대북협상에 임하는 모습은 결코 이롭지 못하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 반대하는 제1야당의 주장과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북 정권에 대해 보다 직설적으로 비핵화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언제까지 남북 화해와 대화가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을 선문답식으로 되풀이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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