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화 아주대 명예교수
![[시론] 생체인증이 금융발전 藥 되려면](http://contents.dt.co.kr/images/201812/2018121902102369640002[1].jpg "[시론] 생체인증이 금융발전 藥 되려면")
4차 산업혁명 도래와 모바일 기기 사용 급증으로 인증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사용자들은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절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체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침 출근을 하면서 지문인식기에 손끝을 갖다 대야하며,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홈 버튼에 손끝을 갖다 대는 등 생체인식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것이 이미 생활화 되고 있다. 해외 일부 공항들은 생체인식 체계를 도입하였고, 국내에서도 생체인식을 출·입국 검사에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핀테크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인식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들이 이미 실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체인식 기술은 생체 정보를 개인 인증수단으로 하여, 위·변조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생체인식 기술은 여러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 낮은 인식율과 비용, 정확성 등의 문제들로 인해 사용을 꺼려왔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이동성과 휴대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보편화되었다.
생체인식은 인간의 신체적 특징과 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인증방법이다. 신체적 인식방법에는 얼굴의 모양과 열상을 이용한 얼굴인식과 안구의 망막, 홍채를 인식하는 망막인식 및 홍채인식이 있다. 그리고 정맥과 지문을 이용한 정맥인식 및 지문인식이 있으며, 인간 손등의 혈관 모양을 이용한 장문인식이 있다. 행동적 인식방법에는 사람의 걸음걸이와 서명, 음성 등을 인식하는 방법들이 있으며, 최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융합 적용하는 기술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여러 인식방법들이 있다. 생체인식 방법들은 인식률과 생성 데이터의 크기가 실용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지문인식은 가장 간편하고 저렴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생성 데이터가 적고 비교적 신뢰도와 안정도가 높다. 그러나 지문이 손상되거나 지워졌을 경우 인식이 불가하며, 땀이나 물기 등의 이물질로 인해 인식률이 낮아질 수 있다. 홍채와 망막인식은 짧은 시간에 정확한 신분확인이 가능하며 위·변조에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홍채인식의 경우, 1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해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문인식보다 더 복잡하고 높은 비용의 부담이 있으며, 민감한 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단점이 있다. 안면인식은 표정의 변화까지 3차원 입체영상의 식별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노화나 변장, 조명, 표정, 사고로 인한 얼굴 모양의 변화에는 인식률이 떨어지며, 인식률이 비교적 낮고 비용부담이 크다. 음성인식은 인식장치에 대한 접촉 없이도 식별이 가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지문인식과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과 결합한 서비스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인식률이 떨어지고, 소음 및 잡음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정맥인식은 사람의 손등이나 손목의 정맥모양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인식률과 정확도가 높으며, 복제가 어려운 장점이 있으나 구축비용이 높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생체인식 방법들은 정보의 수집방법 및 기술, 특징들에 따라 여러 분야에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FIDO(Fast IDentity Online)는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최소화하고, 인증체계의 안정성과 보안성,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인증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표준화는 2002년 ISO/IEC JTC 1 SC37 국제 표준화 기구가 설립된 이후, 지문과 음성, 얼굴 등과 같은 사람의 고유 생체정보를 인식하는 UAF 방식과 ID, 비밀번호 방식으로 인증한 후, 보안키가 저장된 동글 등을 사용하여 2차 인증하는 U2F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FIDO는 생체정보의 고유성 유지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사용자 유출을 방지하고 서버로의 전송과 저장을 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생체정보의 고유성에 대해 자물쇠인 동시에 언제든지 침해당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잠재적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어 생체정보의 고유성이 오히려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핀테크와 생체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바일 간편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간편 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 생체인식의 보편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성과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기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공격기술도 함께 진화한다. 일본은 2020년 올림픽을 겨냥한 지문결제 서비스의 전국 실용화 및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계획에는 생체정보의 호환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체정보 호환성은 자칫 잘못하면 글로벌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미국 인사 관리처의 생체정보 560만 건 유출사례 및 지문위조 기술이 등장하면서 생체정보 인증시스템의 안전성 뿐 아니라, 이미 유출된 생체정보의 악용에 따른 대응방안이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생체정보를 이용한 범죄는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유출되었거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생체정보의 경우 향후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 관련 분야에 생체인증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개인정보의 획득 및 악용, 유출, 유포 등을 목적으로 해킹시도가 예상된다. 유출된 개인정보 중 주민번호는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생체정보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향후 생체인식 기술이 글로벌 표준화가 진행되어 국가 간에 생체정보를 공유하면 생체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글로벌 서비스를 사망 시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생체정보의 선택과 생성, 응용, 관리까지의 모든 위협과 위험성을 고려한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생체인식 관련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경쟁력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생체인식 기술을 위협하는 공격들에 대한 대비 및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생체인식 데이터에 대한 저장, 관리 및 보안 기술에 대해 우리가 FIDO와 내추럴 시큐리티 연합을 통해 기술적 제도적 국제표준과 상호운용성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공격 기술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생체정보를 추출하는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법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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