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생략… 더 빨라진 재외공관 문서공증

블록체인에 공증문서 정보·인증서 저장
정부, 연내 발급체계 구축사업 완료 예정
내년부터 주일대사관·주LA영사관서 운영
금융기관 동참…2020년 모든 재외공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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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생략… 더 빨라진 재외공관 문서공증
#미국에 거주하는 A씨는 한국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 고생을 해야 했다. 관련 서류를 지인에게 보내고, 지인이 대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공증까지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도 시간이었지만, 여러 서류를 준비하는 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였다.

# 모 은행원 B씨는 C씨의 대출서류를 처리하려다 위임장을 확인하느라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C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실제 대출 희망자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데 역시 적지 않은 노력을 들여야 했다.

이 같은 불편이 2019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이 해외에서 발급하거나 작성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 및 유통이 가능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이달중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가 외교부와 협업해 올해 초부터 진행해왔다.

그간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함으로써 국내 금융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여부와 발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한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는 매년 약 30만건에 달한다.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건 이상이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2019년 주일본대사관과 주LA총영사관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국내 14개 금융기관(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KEB하나·SC제일·씨티·수협·광주·제주·경남은행·우체국 등)이 참여해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 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김정원 과기정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공증 및 공문서 검증 시스템은 그와 유사한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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