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강화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선 방송통신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개정안에선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위한 주기적 조사와 점검 △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간 방송통신재난 대응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KT아현국사와 같이 사실상 C등급에 속하지만 D등급 시설로 분류되었던 사례를 사전에 점검 및 적발해 예방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을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이통3사간의 우회망 확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위원장은 "기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세부사항을 강화해 KT통신대란과 같은 통신재난 사고의 재발을 막고, ICT기술 발전에 따라 더 다양해지는 피해유형에 적합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조속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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