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다섯번째 개편된 제도 적용
올해 규제지역 자격 박탈 15.7%
규정 몰랐거나 단순 실수 대부분
올해 규제지역 자격 박탈 15.7%
규정 몰랐거나 단순 실수 대부분
<연합뉴스>
최근 2년새 청약제도가 15 차례나 개정되는 등 '오락가락·난수표' 청약제도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자로 최종 판명 나 입주자격을 박탈 당하는 비율이 1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도 매도인이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매수인의 권리도 함께 사라지면서 법적 분쟁 등 2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일부터는 올해 다섯 번째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어 가뜩이나 까다로운 청약제도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보다 풀기 어려운 '난수표'가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섣불리 청약에 나섰다 자칫 잘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 도 있다. 앞으로는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의로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청약 부적격자의 수는 총 2만1804명에 달했다. 1순위 당첨자 23만1404명의 9.4% 수준이다. 이 중 3분의 2가량인 1만4498명(66.5%)는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로 부적격 처리가 됐다. 또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겼거나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도 전체의 25.9%에 달했다.
특히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규제지역 내 부적격자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올해 신규 분양한 10대 건설사의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10여개 단지의 청약결과를 보면 부적격자 비율은 평균 15.7%에 달했다.한화건설이 올해 분양한 노원 상계 꿈에그린은 92가구를 일반분양해 18명(19.6%)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대우건설이 과천주공 1단지를 재건축하는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도 일반분양 당첨자의 20%가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청약 부적격자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툭하면 바뀌는 청약제도 개선 때문이다. 1978년 5월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달 11일 시행하는 개정안을 포함해 40년 간 총 139번 개정됐다. 연평균 3.5회 꼴이다. 특히 최근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2015년 한 해 동안 10번이 개정됐고 지난해에도 7번, 올해도 5번 바뀌는 등 최근 2년 사이 총 15번 이나 개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은 청약제도가 단순해 부적격자 비율도 6∼7% 선으로 낮은 편인지만 제도가 복합한 규제지역은 2배가 넘는 15∼16%, 높은 곳은 20% 이상 부적격자 나온다"며 "갈수록 부적격자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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