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오는 29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관·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는 토크콘서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을 주제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 정극원 대구대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법권과 입법권의 경계'에 대한 발표한다. 이어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조천권 그라비티 부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변리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의 한계와 법률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사법부의 법 해석 한계와 입법권,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허용판결 의미,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대한민국 사법서비스 체계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